피해자 신고에도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경찰들
피해자는 피해 발생 전, 자신의 죽음의 위험을 직감한 듯 경찰에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달랑 스마트 워치만 줄 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추적이나 구속영장 집행과 같은 적극적 보호는 없었다.
까놓고 말해서, 가해자 구속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나? 가해자가 마음 먹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달려들 경우, ‘스마트 워치’는 경찰의 업무 배임에 핑계거리만 될 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이번 동탄 납치살인 또한 경찰의 방관과 대응 지체에 책임이 있다.
경찰의 대응과 비판
사건 이후 경찰은 “고소장 분량이 방대하고 수사관 교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표면적인 조치는 있었으나, 가해자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속히 집행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대응 실패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5월 11일, A씨의 위치를 확인하고도 임의동행 요청만 하고 철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탄 납치살인 사건: 경찰 대응 논란’이라는 키워드가 상징하듯,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허점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동탄 납치살인 사건: 경찰 대응 논란’은 단순히 일선 경찰의 실수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 체계는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반복적으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격리와 강력한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인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주체인 경찰과 행정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결국 피해자의 목숨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호’라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여론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국민적 분노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왜 죽고 나서야 움직이냐”, “이건 살인 방조와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 관련 기사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경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적 무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동탄 납치살인 사건: 경찰 대응 논란’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며,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제도 개선을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성과 약자 보호에 있어 여전히 취약하다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경찰 수사의 기준 강화: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구속요건을 완화해 조기 격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디지털 장비의 실효성 강화: 스마트워치 등 기술 기반 보호장비의 위치 추적 정확도, 긴급 대응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
-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찰 시스템을 외부 민간 주체와 연계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임시 주거지 제공,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종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결론: 진정한 공권력의 역할이란?
‘동탄 납치살인 사건: 경찰 대응 논란’은 단지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얼마나 ‘약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되는 계기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그 신호를 무시했다. 문제는 개인의 직무유기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어떤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집단적 실패의 초상이다.
이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국가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 사건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